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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5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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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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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5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둘로스
3
로원
3
동수원종합
3
율촌
2
광명
2
광장
2
로우
2
바른
2
산지
2
선우
# 변호사 (상위 10)
5
이원국
3
윤영현
3
류도현
2
이인호
2
김재철
2
유어녕
2
김향훈
2
정희창
2
황인상
1
강재룡
2. 판례 목록
(5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21다310088, 310095 판결
[건물명도·기타(금전)][공2022하,1463]
건물명도
기타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행정소송법
2021년
2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20다204643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도로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부가가치세법
3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9다250961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채무부존재확인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도로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4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20다217083 판결
[건물명도(인도)][미간행]
건물명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5. 대법원 2021. 8. 26. 선고 2019다235153 판결
[부동산인도청구의소][미간행]
부동산인도청구의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행정소송법
6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9다300477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21하,1615]
부당이득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7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9도13010 판결
[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][공2021하,1661]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8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19다227695 판결
[부동산인도][미간행]
부동산인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9. 대법원 2021. 7. 21. 선고 2019도10001 판결
[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10. 대법원 2021. 6. 30. 선고 2019다207813 판결
[부동산인도청구의소][공2021하,1364]
부동산인도청구의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11. 서울행정법원 2021. 6. 4. 선고 2020구합80639 판결
[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]
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12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17다291319 판결
[배당이의][공2021상,334]
배당이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
도시재개발법
민사집행법
부동산등기법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20년
13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7다218987, 218994 판결
[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·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]〈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〉[공2020하,1921]
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14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8두48922 판결
[청산금이자지급청구][미간행]
청산금이자지급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5. 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7다260636 판결
[임대차보증금]〈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의 주택 임차인인 원고들이 사업시행자인 피고 조합을 상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760]
임대차보증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16. 대법원 2020. 7. 29. 선고 2016다51170 판결
[청산금][공2020하,1677]
청산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7. 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9두46411 판결
[손실보상금]〈재개발조합의 탈퇴조합원에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관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〉[공2020하,1713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8. 대법원 2020. 5. 28. 선고 2016다233729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20하,1232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개발법
2019년
19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. 8. 28. 선고 2019나2100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20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. 8. 23. 선고 2019노332 판결
[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형법
형사소송법
21. 대법원 2019. 4. 23. 선고 2018두55326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주택임대차보호법
행정소송법
22. 서울고등법원 2019. 1. 25. 선고 2018나2061148 판결
[부동산인도청구의소][미간행]
부동산인도청구의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8년
23. 대법원 2018. 9. 28. 선고 2016다246800 판결
[추심금][공2018하,2053]
추심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개발법
민법
2017년
2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10. 24. 선고 2017나30230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25. 대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6두39498 판결
[청산금][공2017상,1143]
청산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26. 대법원 2017. 3. 30. 선고 2013두840 판결
[토지수용재결무효][미간행]
토지수용재결무효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주택임대차보호법
27. 대법원 2017. 3. 16. 선고 2013두11536 판결
[손실보상금등][공2017상,783]
손실보상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주택임대차보호법
행정소송법
2016년
28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3다73551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][공2017상,211]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개발법
주택임대차보호법
29. 서울고등법원 2016. 10. 26. 선고 2013나32002 판결
[청산금][미간행]
청산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30. 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5두3409 판결
[토지수용재결무효(취소)][미간행]
토지수용재결무효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법
토지구획정리사업법
2015년
31. 수원지방법원 2015. 6. 9. 선고 2013구합20944 판결
[청산금][미간행]
청산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32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4. 8. 선고 2014가합6015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말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개발법
주택임대차보호법
2014년
33. 대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1두20680 판결
[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][공2014하,2123]
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주택임대차보호법
34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2다62561,62578 판결
[건물인도·건물명도][공2014하,1650]
건물인도
건물명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신탁법
헌법
2013년
3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57, 2013. 12. 26.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1항등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개발법
민법
민사집행법
부동산등기법
사무관리규정
행정소송법
헌법재판소법
36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1다85352 판결
[손해배상][공2014상,295]
손해배상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37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. 12. 6. 선고 2013나11916 판결
[임료][미간행]
임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38. 서울고등법원 2013. 9. 4. 선고 2013나11517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][미간행]
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법
민사소송법
주택임대차보호법
2012년
39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09두22140 판결
[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][공2012하,1129]
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40. 대법원 2012. 5. 9. 선고 2010다7114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41. 대법원 2012. 3. 22.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
[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][공2012상,682]
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개발법
도시재개발법
주택임대차보호법
행정소송법
2011년
4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. 10. 25. 선고 2011가합3795,2011가합11765(병합) 판결
[건물인도·건물명도][미간행]
건물인도
건물명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
주택건설촉진법
헌법
43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8다91364 판결
[부동산명도][공2011하,1717]
부동산명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44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8다78415 판결
[부동산명도][미간행]
부동산명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2010년
45. 서울행정법원 2010. 8. 13. 선고 2007구합48216 판결
[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][미간행]
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46. 대법원 2010. 4. 8. 선고 2009다90092 판결
[건물인도][미간행]
건물인도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행정소송법
2009년
47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6다25066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법
도시재개발법시행령
민법
48. 대법원 2009. 6. 23. 선고 2008다113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2009하,1177]
소유권이전등기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법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주택건설촉진법
49. 서울행정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구합25920 판결
[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][미간행]
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등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08년
50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6다73096 판결
[부당이득금][공2009상,89]
부당이득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법
민법
51. 부산지방법원 2008. 11. 7. 선고 2008나11013 판결
[부동산명도][미간행]
부동산명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재개발법
5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8. 29. 선고 2008가합73 판결
[건물명도][미간행]
건물명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헌법
2007년
53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4다26256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08상,101]
손해배상
건축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법
민법
54. 대법원 2007. 4. 27. 선고 2007도69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[공2007.6.1.(275),834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주택법
헌법
2006년
55. 서울고등법원 2006. 12. 1. 선고 2006누5412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재개발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2005년
56. 서울행법 2005. 12. 29. 선고 2004구합33275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3.10.(31),821]
취득세부과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개발법
신탁법
주택건설촉진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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